2023. 1.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농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3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3년 주요업무 계획

◦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

◦ 농업․농촌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용역

◦ 농업안전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 신속처리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

◦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

◦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․농촌 복지 증진

◦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기반 확대

◦ 공동영농 기반 확대 및 직불사업

◦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

◦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

◦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

◦ 지표수 보강개발․배수개선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농정과장
						배 세 근
	농업행정담당			농업인복지담당					쌀산업담당					농업시설담당
	이 정 찬			최 준 호					김 한 웅					이 상 민
	농발계획 및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작물·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			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					식량산업경쟁력육성 정부양곡특별회계관리 공익직불제지원 농약관리 및 농기계지원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쌀 경쟁력 육성					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17	1	4	6	3	3
현 원	17	1	8	3	2	3
증 감	-	-	4	△3	△1	-

□ 농가인구(농업경영체 등록 기준)

◦ 농 가 : 14,279호(시 전체 39,787호의 35.8%) 전국의 0.8%, 전북의 8.8%

◦ 인 구 : 21,073명(시 전체 78,081명의 26.9%) 전국의 0.8%, 전북의 9.1%

□ 경지면적

◦ 경 지 : 16,740ha(논 12,419, 밭 4,321, 호당 2.0ha), 총면적의 22.2%

- 농업진흥지역 : 9,695.5ha(전체의 60.7%)

·진흥구역 8,582.3ha(88.5%)  ·보호구역 1,113.2ha(11.5%)

[ 벼 재배면적 ]

◦ 농가수/면적 : 10,455호, 9,484ha

◦ 생산량 및 총소득액 : 70,335톤, 1,116억원

◦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능력 : 40동, 26,230톤

- 농협 : 29동, 15,220톤      - 곡협 : 11동, 11,010톤

◦ 미곡종합처리장 : 3개소(일반RPC 2, 친환경쌀 RPC 1), 가공능력 18,200톤/년

□ 농업생산기반

◦ 수   리   답 : 11,253ha(답 면적의 90%)

◦ 경 지 정 리 : 11,203ha(답 면적의 89.6%)

◦ 2018년 ~ 2022년 중기계획 및 추진실적(2018년 전수조사 결과)

┌ 기계화농로 :    503km 중 463km(92%)

├ 일 반 농 로 :  1,367km 중 1,352km(98.9%)

└ 용ㆍ배수로    :  1,392km 중 1,342km(96.4%)

※ ’23~’27년 농로확포장·용배수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중

[ 가뭄대책 시설장비 ]

◦ 용 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구분	저수지	공공관정	양수장	취입보	비고
계	278	361	71	118
행정	201	323	53	67
농어촌공사	77	38	18	51

◦ 한해장비 : 양수기 262대, 송수호스 37km (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관‧관리)

※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 대책 필요

□ 농업인 상생플랫폼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(농업기술센터 부지 내)

◦ 규    모 : 건물연면적 673㎡(2층)  ※ 준공 : 2019. 4.

◦ 사 업 비 : 2,298백만원(국 822, 시 1,476)

▷ 단체 사무실, 다목적실 1, 중회의실 1, 소회의실 1

※ 입주단체현황(2023)

- 사)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, 남원시농민회, 한국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,

남원시4-H본부, 사)남원활력만들기센터,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

□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협의회

◦ 농업인단체 : 11개 단체/ 6,282명

	-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: 1,201명	- 농민회 : 500명
	- 농촌지도자협의회 : 550명	- 쌀전업농연합회 : 587명
	4-H연합회:101명/ 4-H본부:464명	- 생활개선회 : 820명
	-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: 205명	- 친환경농업협회 : 250명
	-「춘향애인 참미」 생산단체 : 304명	- 과수연합회 : 1,300명

2022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2022년 농식품 보조금 관리 효율화 추진 기관표창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◦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-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: 50명(몽골) - 농촌인력지원센터 공모 선정 : 2021년 2개소 → 2022년 3개소 ◦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공모선정 : 2개사업 4.9억원 -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조성(교육·컨설팅),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지원사업 ◦ 농업시설분야 국가예산 확보 : 506억원 - 재해위험저수지, 농업기반정비, 배수개선, 경지정리,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 선정 ◦ 농지취득 및 효율적 관리강화 - 사전심사 강화 : 읍면동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17개소

□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

◦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자료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

- 농지 현황과 소유,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자료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

· 농지대장 중점정비 : 62,294필지 중 62,282필지(99.98%) 정비 완료

(당초 목표율 초과 달성 및 전라북도 내 정비율 1위)

◦ 농지의 소유‧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립

- 2019년~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처리 : 880건

- 2022년도 조사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확정, 청문 및 처분의무통지

□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

◦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(29농가 50명)으로 인력난 해소

* MOU 체결 :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(21.12.27.)

◦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(21년 2개소 → 22년 3개소*)으로 농가 경영 지원

*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: 3개소 국도비 143백만원 확보

*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, 남원농협(신규), 운봉농협(신규)

□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안정장치 강화와 맞춤형 복지 증진

◦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, 청년창업농. 전북형 청년창업농 육성 48명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6,333명,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68대

◦ 농업인 공익수당 : 10,598농가 지급, 6,664백만원

□ 고품질 쌀 생산·유통기반 확충 및 『춘향애인 참미』경쟁력 강화

◦ 고품질 쌀 생산·유통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

- 벼 육묘용 상토지원 : 8,024농가, 465천포, 1,396백만원(보조 1,342.7, 자담 53.3)

-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: 240대, 3,859백만원(보조 1,000, 자담 2,859)

- 쌀 경쟁력 제고사업 : 7개사업, 1,392백만원(보조 907.2, 자담 484.8)

-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: 11개소, 1,211㏊, 397.1백만원(보조 194.5, 자담 202.6)

- 기본형 공익직불제 : 11,433농가, 31,679백만원(국비 25,540, 도비 1,139, 시비 5,000)

◦ 공동브랜드쌀 사업추진으로 남원 쌀 산업 경쟁력 제고 : 688백만원(시비 364, 자담 324)

-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(10개 단지 329㏊), 포장재·택배비 등 지원

□ 농업생산기반시설 국가예산 확보

구 분	사 업 명	사업량	총사업비 (억원)	예산확보현황(억원)				비고
				계	국비	도비	시비
계			506.4	76.7	24.55	32.52	19.63
저수지	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(계속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	150	42.1	21.05	8.42	12.63
	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(신규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	75	7	3.5	1.4	2.1
농업 기반정비	논의밭작물 기반사업	용배수로 L=2.1㎞,	6.3	6.3	-	5.7	0.6
	수리시설개보수	용배수로 L=1.37㎞ 취입보 보강 2개소	21.3	21.3	-	17	4.3
배수 개선사업	송동 세전 배수개선사업	배수장 신설, 배수로 정비 L=5.6㎞	138.8	신규착수지구 선정
	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	배수장 신설, 배수로 정비 L=3.2㎞	96.8	기본조사 대상지 선정
경지 정리사업	아영의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	노후 용배수로, 농로 정비	18.2	기본조사 대상지 선정

□ 안전영농 기반 구축 및 가뭄극복 한해대책 수립

◦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: 586개소 15,036백만원

◦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: 350개소 9,319백만원

◦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: 14개소, 2,300백만원

◦ 양수장 신설 및 시설개선 : 5개소, 1,000백만원

◦ 가뭄관련 사업 주요내용

- 저수지 시설보강 10개소, 준설 6개소

- 개인관정 보조금 지원 : 384공 (소형 231공, 중형 153공)

- 운봉, 송동, 주천 등 공공용 관정개발 14공

	아쉬운 점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업인력 의존도 대비 수용 여건 미흡 -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숙소 시설 개선 필요 ◦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필요 -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활성화,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,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◦ 2022년도 관정개발 보조사업 조기추진 미흡 - 봄 가뭄을 예견하고 관정개발 조기 배정하였으나 적기 개발 지연으로 농업용수 공급 차질 ⇒ 관정배정 조기추진 : ’23년 관정물량 ’22년 12월 읍면동 배정 ▸ 영농기 이전 관정개발 완료를 통해 시의적절한 농업용수 공급

2023년 중점 추진방향

미래농업 대응 전략 발굴 신성장 농산업 육성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농정시책 및 농업안정 정책 지원 - 농업․농촌 및 스마트농업 발전계획 수립 미래 농업환경 대응 - 농업안전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 신속처리 ◦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-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-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- 전문농업인력(후계농, 우수후계농) 및 청년농업인 육성 -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·농촌 조성 ◦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기반 확대 - 남원쌀 품질고급화 생산기반 구축 - 식량산업 다변화 대응전략 강구 ◦ 안정적 영농활동 기반 조성 -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 - 불편없는 영농활동 기반조성 -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

2023년 주요업무 계획

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~ 2025.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-1 일원

◦ 총사업비 : 44,450백만원(시비)

- ˊ23년 사업비 : 25,000백만원

◦ 면    적 : 토지 (부지) 65필지, 1,651,760㎡, (부지외) 60필지, 539,331㎡

건물 63동(연구실, 축사, 부속건물 등), 27,706㎡

◦ 사업내용 :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

□ 추진계획

◦ 매입신청서 제출(한국자산관리공사) : ˊ23. 1.

◦ 기획재정부 매수 협의 및 절차이행 : ˊ23. 2. ~ 12.

□ 기대효과

◦ 바래봉, 허브밸리,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하는 지리산권 거점 새로운

관광자원 개발과 광한루원 등 시내권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객 유치로

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으로 관리가 부실한 대규모 이전부지 선제적

매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사업추진 기반 확충

농업·농촌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용역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80백만원(농업·농촌 발전계획 80, 스마트농업 100)

◦ 사업내용 :

- 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의무화(법정계획)

⇒ 계획기간 : 5년 (2024년 ~ 2028년)

- 스마트농업 발전계획 수립, 청년농 유입과 미래농정 전략 강구

□ 추진계획

◦ 연구용역 계약체결	: ˊ23. 1. ~ 2.

◦ 연구용역 추진	: ˊ23. 2. ~ 8.

◦ 최종보고 및 납품	: ˊ23. 9.

□ 기대효과

◦ 남원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과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방안 강구

□ 농촌인구 감소, 고령화 심화, 청년농 부재 등 농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농 유입 시책 등 미래지향적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

◦ 스마트농업 육성 방향 및 품목 선정,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 도출

농업안전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 신속처리

(계속사업)

①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7,630백만원(국 3,725, 도 1,031, 시 1,984, 자부담 890)

◦ 사업내용 : 농작물 재해보험, 농업인 안전보험, 농기계 종합보험, 농업인 월급제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4개 사업	7,630	3,725	1,031	1,984	890
농작물재해보험	3,420ha	6,000	3,000	900	1,500	600
농업인안전보험	8,200명	1,010	505	91	212	202
농기계종합보험	973대	440	220	40	92	88
농업인월급제	215,000가마	180	-	-	180	-

□ 추진실적

◦ 경영안전 장치 강화(농업정책보험가입 확대 추진)

- 농작물 재해보험 : 면적 9,607ha, 농가 7,894명

- 농업인 안전보험 : 가입 6,733건수, 8,104명(`21.10.1 ~ `22.9.30)

- 농기계 종합보험 : 농기계 13종 1,667대(`21.10.1 ~ `22.9.30)

※ 국비는 국가에 직접편성 집행

◦ 농업인 월급제 : 4개 농협(남원농협, 춘향골농협, 운봉농협, 지리산농협)

- 2022년 : 706농가 약정물량 212,251가마(40㎏), 약정가격 62,000원

□ 금후계획

◦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

- 가입률 확대를 위한 추가 경감 필요성 분석 및 지원 확대

◦ 농업인안전보험, 농기계종합보험 자부담 경감 효과와 가입률 제고 분석

◦ 농업정책보험 가입현황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관리

◦ 농업인 월급제 실무협의 회의 : `23. 1.

- 협의내용 : 기준단가, 약정물량, 이자율, 대행 수수료, 지급 한도 등

②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512백만원(국 134, 시 378)

◦ 사업내용 : 농지위원회 운영, 농지이용 관리, 농업진흥지역 정비

□ 추진실적

◦ 농지위원회 구성 : 17개소(시 1, 읍면 16), 180명, 시행 2022. 8. 18.

◦ 불법 농지전용 상시 적발 강화 : 연중

□ 금후계획

◦ ˊ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	: ˊ23. 1.

◦ ˊ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확정	: ˊ23. 3.

◦ ˊ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실시	: ˊ23. 5.

◦ ˊ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이의제기	: ˊ23. 8.

◦ 농지위원회(17개) 심사기능 강화 교육 연찬회	: ˊ23. 1.

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◦ 도입기간 : 2023. 4. ~ 12.(기간 중 5개월)

◦ 도입인원 : 100농가 250명(MOU 방식 150명, 결혼이민자 가족 100명)

◦ 도입방법

- MOU 체결 해외 지자체*의 추천 : 만25세 이상 ~ 만50세 이하

*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(21.12.27.), 투브도 세르겔렝군(22.11.18.)

-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 : 만 19세 이상 ~ 만 55세 이하

◦ 총사업비 : 319백만원(도 13, 시 306)

◦ 사업내용 : 근로자 수송비, 시설격리비, 산재보험료, 고용주 교육 및 워크숍 지원

- 도입분야 : 시설원예, 특작, 과수, 채소, 종묘, 식량작물 등

□ 추진실적

◦ 고용주 수요조사, 신청서 접수, 근로자 숙소 점검 : ˊ22. 8. ~ 10.

◦ 고용주 사전 교육(고용유지, 임금, 필수 준수사항 등) : 2022. 10월(1차), 11월(2차)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(법무부→시) : ˊ22. 11. 21.

□ 금후계획

◦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을 위한 몽골 출장	: ˊ23. 1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	: ˊ23. 2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배치	: ˊ23. 4. ~ 6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상황 점검, 통역지원	: ˊ23. 4 ~ 10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	: ˊ23. 9. ~ 11.

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 기준*에 미흡한 농가 숙소 등 수용여건 충족으로 안정적 인력 운용 여건 조성

* 수용 기준 : 숙박, 취사 시설, 화장실, 샤워시설, 냉난방 시설, 소방안전 장치 구비

◦ 사업기간 : 2023년 1. ~ 12.

◦ 사 업 비 : 320백만원(시 160, 자부담 160)

- 지원단가 : (개보수) 개소당 10백만원 (이동식주택) 개소당 20백만원

◦ 지원대상 :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

◦ 사업내용 :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숙소 개보수, 이동식 주택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	: ˊ22. 9. ~ 10.

◦ 사업추진여건 등 현지확인	: ˊ22. 10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지침 수립	: ˊ22. 12.

□ 추진계획

◦ 신청서 접수(읍면동)	: ˊ23. 1.

◦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	: ˊ23. 2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추진	: ˊ23. 2. ~ 6.

◦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	: ˊ23. 12.

□ 기대효과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 여건 개선 지원으로 안정적 인력 운용 여건 조성

◦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·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 강화

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쟁력 제고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총사업비 : 490백만원(국 120, 도 36, 시 334)

◦ 사업내용

- 보조사업 :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(운영비, 농작업자 교통비, 숙박비, 홍보비 등 지원)

- 자체사업 : 국도비 사업비를 초과하는 운영비, 농작업자 중식비, 장기참여 인센티브 지원

구 분	사업량	계(백만원)	국비	도비	시비	비고
계	3	490	120	36	334
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	1	330	40	12	278	2023년 공모 신청
남원농협	1	80	40	12	28
운봉농협	1	80	40	12	28

□ 추진실적

◦ 농식품부 ˊ23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신청(3개 센터) : ˊ22. 11.

- 3개소 :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, 남원농협, 운봉농협

◦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(명)

연도별	합 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인원수	54,502명	6,108	7,502	7,802	12,339	20,751	11월말 실적

□ 금후계획

◦ 인력지원센터 운영 강화(현수막, 홍보물품 활용)	: ˊ23. 2.

◦ 영농작업반장 및 인력풀 모집, 단기 농작업 인력 공급	: ˊ23 연중

◦ 전문 특화된 농작업단원의 안정적 농가공급 추진	: ˊ23 연중

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(계속사업)

◆ 농업경영개선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8,044백만원(국 589, 도 127.6, 시 297.4, 자부담(융자) 7,030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계		8,044	589	127.6	297.4	7,030
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	20명	6,000	-	-	-	6,000	융자 3억원 (2%, 5년거치 10년상환)
우수후계농업경인 지원사업	5명	1,000	-	-	-	1,000	융자 2억원 (1%, 5년거치 10년상환)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	70명	837	586	75	176	-	월별 80~100만원
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	19명	122	-	36	86	-	월 80만원
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	5명	50	-	8	17	25	임대료 50%
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	5명	15	-	5	10	-	정책자금 이자 50%
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	5개	10	-	3	7	-	동아리당 200만원
농업경영컨설팅	1명	10	3	0.6	1.4	5

(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연도별 선정현황(명)

연도별	2018이전	2018	2019	2020	2021	2022	계	비고
후계농	1,347	20	17	20	15	17	1,436
우수후계농	112	2	4	1	9	5	133
청년창업농	-	18	22	24	26	20	110
전북형 청년창업농	-	-	-	5	7	6	18

□ 금후계획

◦ 농식품부 청년창업농,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: 매월 지급

◦ 후계농, 우수후계농 사업추진확인 및 후계농 자금 지원, 관리 : 연중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여부,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: 연중

◆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·농촌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8,466백만원(도 3,063, 시 5,225, 자부담(융자) 178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계	9개 사업	8,466	0	3,063	5,225	178
농민공익수당	11,355명	6,813	-	2,725	4,088	-
영농도우미지원	100명	27	-	4	9	14
출산여성 농가도우미	7명	44	-	11	29	4
여성농업인센터 지원	2개소	256	-	64	179	13
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(도비)	4,500명	675	-	175	410	90
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(자체)	2,100명	315	-	-	273	42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	145대	73	-	17	41	15
농번기공동급식지원	45개소	144	-	43	101	-
농업정보지보급 (농어민·농정신문)	1,354부	119	-	24	95	-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도 농민 공익수당 10,598농가 6,359백만원 지원 완료

◦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수요조사(65개소) 대상지 중 40개 마을 배정

□ 금후계획

◦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 지침 시달	: ˊ23. 1.

◦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	: ˊ23. 2. ~ 3.

◦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	: ˊ23. 4.

◦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	: ˊ23. 12.

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기반 확대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7,707.4백만원(국 9.4, 도 1,228.8, 시 4,251.6, 자부담 2,217.6)

◦ 세부내용 :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

◦ 세부사업

구 분	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	7,707.4	9.4	1,228.8	4,251.6	2,217.6
벼 육묘용 상토 지원		10,000㏊	1,812	-	-	1,450	362
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		16종/220대	2,000	-	-	1,000	1,000
농기계안전등화장치지원		236대	23.6	9.4	4.2	10	-
농기계용 면세유 안정지원사업		9,964천ℓ (경유·휘발유·등유)	1,715	-	686	1,029	-
공동브랜드쌀 육성		6개 사업	698	-	-	384	314
쌀경쟁력 제고육성 (6개사업)	농업용방제드론	1대	40		12	12	16
	소규모육묘장 지원	22동	498	-	122.4	122.4	253.2
	곡물건조기 지원	15대	225	-	67.5	67.5	90
	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	9대	19.8	-	5.9	5.9	8
	우량종자 채종포	18㏊	36	-	10.8	10.8	14.4
	볏짚환원 지원	910ha	182	-	91	91	-
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		1식	458	-	229	69	160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실시 : 2022. 9월

-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: 312대(대형 144, 중소형 168), 1,876백만원

- 농기계안전등화장치 지원 : 236대

- 쌀 경쟁력제고 육성사업 : 농업용 방제 드론 외 5종

◦ 도 공모사업 추진

- 사 업 명 :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

- 사업대상 : 남농영농조합법인

- 사업내용 : 벼 가공시설 및 건조·저장시설 개보수

- 추진사항 : 사업신청(9월), 공모 평가 및 선정(10월)

□ 금후계획

◦ ˊ23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	: ˊ22. 12.

◦ ˊ23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	: ˊ23.  1. ~ 12.

◦ ˊ23년 사업성과 분석 및 ˊ24년 사업추진계획 수립	: ˊ23. 11. ~ 12.

공동영농 기반 확대 및 직불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36,129백만원(국 29,110, 도 1,310, 시 5,506, 자부담 203)

◦ 세부내용 :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

구 분	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	36,129	29,110	1,310	5,506	203
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(신규)		1개소	30	15	4	8	3
두레 들녘경영체 육성		1,000㏊	400	-	-	200	200
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		170㏊	340	-	102	238
직불금 (5개사업)	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	13,264㏊	27,245	27,245	-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도비)	8,770㏊	1,144	-	1,144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시비)	11,804㏊	5,000	-	-	5,000	-
	밭농업직불사업	1,648㏊	120	-	60	60	-
	전략작물직불사업	1,168㏊	810	810	-	-	-
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(특별회계)		연1,300톤 가공	1,040	1,040	-	-	-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사업 추진

- 사 업 명 :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

- 사업대상 :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새싹

- 사업내용 : 교육·컨설팅 1식(선정), 시설·장비 1식(ˊ24년 추진)

- 추진사항 : 사업신청(9월), 공모 평가 및 선정(10월)

◦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

- 자격요건 사전검증	: ˊ22. 12 ~ ˊ23. 1.

- 사업 신청·접수	: ˊ23. 3 ~ 5.

□ 금후계획

◦ 수확기 쌀값 안정 및 벼 적정생산 유도

□ 논타작물(콩·가루쌀) 재배 확대

- 논         콩 : 2개소 32㏊(ˊ22) → 2개소  40㏊(ˊ23)

- 가루쌀(분질미) : 1개소 40㏊(ˊ23) → 2개소 130㏊(ˊ24)

□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(국비 100%, 구.논이모작 직불제) 전면 개편에 따른 농가 적극 홍보 및 참여 독려

재배시기 구 분	동계	하계	동계+하계 (인센티브 100만원)
재배작물	보리, 밀, 조사료 등	가루쌀, 하계콩	동계(밀, 조사료)+ 하계(가루쌀, 하계콩)
지원금(만원/㏊)	50	100	250
비 고	-	-	인센티브 100만원/㏊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항목 확대

□ ˊ22년 ~ ˊ23년 5% 감액, ˊ24년부터 10% 감액, 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, ②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③ 마을 공동활동 참여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적극 홍보(감액 농가 : 2020년 126농가, 2021년 346농가, 2022년 32농가)

◦ ˊ23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	: ˊ22. 12.

◦ ˊ23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	: ˊ23.  1. ~ 12.

◦ ˊ23년 사업성과 분석 및 ˊ24년 사업추진계획 수립	: ˊ23. 11. ~ 12.

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수리시설 개보수, 저수지 시설보강, 관정개발 등

◦ 사업대상 : 21개 읍면동(동충, 죽항 제외)의 미정비 및 노후 수리시설 및 관정 개발

◦ 사업계획 : 4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,220백만원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총 사업비	사업량	2022년	2023년 사업비			비 고
				계	도비	시비
계	7,425		3,205	4,220	2,267	1,953
수리시설 개보수	3,625	1.37㎞	1,500	2,125	1,700	425
논의 밭작물	1,110	2.10㎞	480	630	567	63
저수지 시설보강	2,000	16개소	1,000	1,000	-	1,000
관정 개발	690	230공	225	465	-	465

□ 추진실적

◦ 농업용 관정 수요조사	: ’22. 09. 01.

◦ 저수지 시설보강 및 관정개발 사업 추진계획 보고	: ’22. 09. 21.

◦ 수리시설 및 논의 밭작물 사업 도비 가내시	: ˊ22. 11. 03.

□ 금후계획

◦ 읍면동 관정 배정	: ˊ22. 12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2. ~ ˊ23. 2.

◦ 사업 시행	: ˊ23.  3. ~ 12.

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로 확포장, 용배수로 현대화, 대구획 경지정리

◦ 사업대상 : 21개 읍면동(동충, 죽항 제외)의 미정비 및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

◦ 사업계획 : 3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7,921백만원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총 사업비	사업량	2022년	2023년 사업비			비 고
				계	도비	시비
계	54,096		24,375	27,921	0	27,921
농로 확포장	19,518	274개소	9,319	10,199	-	10,199
용배수로 현대화	32,758	483개소	15,036	17,722	-	17,722
대구획 경지정리	1,820	70ha	20	기본계획 수립 중 (도비 90%, 시비 10%)

□ 추진실적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	: ˊ22.  5. 18.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 발주	: ˊ22. 11. 13.

◦ 2023년 사업지구 조사(농로, 용배수로)	: ˊ22. 9. ~ 11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3. 1. ~ 2.

◦ 사업 시행	: ˊ23. 3. ~ 12.

◦ 기본계획 수립 통보(시⇒전라북도)	: ˊ23. 3. 31.

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저수지 정비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농업용저수지 201개소

◦ 사 업 비 : 4개 사업, 5,46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사업비	개소	2022년	2023년				비 고
				계	국비	도비	시비
계	8,220		2,760	5,460	2,455	1,027	1,978
재해위험저수지	7,270	10	2,360	4,910	2,455	982	1,473	계속7, 신규3
정밀 안전진단	400	5	200	200	-		200
비상대처계획수립	450	7	150	300	-	45	255
제당 주변정비	100	201	50	50	-		50

□ 추진실적

◦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 추진계획 보고	: ’22. 9. 13.

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(3개소)	: ’22. 9. 15.

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전설계 심의(7개소)	: ’22. 9. 20.

◦ 정밀 안전진단용역 추진계획 보고	: ’22. 9. 26.

□ 금후계획

◦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시행	: ’23. 1.

◦ 재해위험저수지 계속지구 사업 시행	: ’23. 2.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 용역 시행	: ’23. 1. ~ ’23. 12.

◦ 정밀 안전진단 시행	: ’23. 3. ~ ’23. 5.

◦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	: ’23. 3. ~ ’23. 12.

◦ 제당 주변 정비사업 시행	: ’23. 8. ~ ’23. 10.

지표수 보강개발·배수개선사업

(계속·신규사업)

① 수홍1지구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

◦ 위    치 : 대강면 수홍리 583번지 일원

◦ 사업내용 : 수홍1제 보강, 평야부 개거 L=1.04㎞ 개보수

◦ 총사업비 : 6,414백만원(균특 70%, 시비 30%)

- ˊ23년 사업비 : 1,60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위(수)탁계약 체결(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ˊ20. 6. 9.

◦ 실시설계 착수	: ˊ20. 7. 1.

◦ 실시설계 협의(남원시)	: ˊ20. 12. ~ ˊ21. 6.

◦ 사업계획변경

구 분	당초	변경	비고
사 업 비	4,000	6,414	증2,414
사업기간	2020~2023(4년)	2020~2024(5년)	1년

◦ 소규모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(전북지방환경청,재난과)	: ˊ22. 3. 11.

◦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	: ˊ22. 8. 15.

◦ 일상감사(원가심사 등) 완료	: ˊ22. 8. 16.

◦ 토목공사 착공	: ˊ22. 11. 4.

◦ 편입토지 세목조서 고시	: ˊ22. 11. 23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추진	: ˊ23. 1. ~

- 용지보상 및 수원공(축사철거 및 제당정비), 부대공사 추진

◦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(남원시)	: ˊ24. 12.

② 서천지구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

◦ 위    치 : 운봉읍 서천리, 북천리, 준향리 일원

◦ 수혜면적 : 52.5ha [유역면적 216.7ha]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(4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문 4개소 (신설 2, 확장 2), 배수로 8조 2.78㎞

◦ 총사업비 : 33.94억원(국비 100%)

□ 추진실적

◦ 주민설명회 개최(1,2차)	: ˊ21. 4. 9. / 6. 30.

◦ 사업착공	: ˊ21. 11. 22.

- 배수로 8조 설치(개거설치) L=2.78km (공정률 82%)

◦ ‘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(23.88억원)	: ˊ22. 4. 6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추진(배수로 정비 L=0.14km, 배수문 1개소)	: ˊ23. 1. ~

◦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(남원시)	: ˊ23. 12.

③ 세전지구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섬진강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

◦ 위    치 : 송동면 세전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(5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, 배수로 정비 5.6km 등

◦ 총사업비 : 138.8억원(국비 100%)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(농림부)	: ˊ22. 4. 20.

◦ 실시설계용역 발주	: ˊ22. 11. 30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2. ~ ˊ23. 3.

◦ 사업시행	: ˊ23. 4. ~ ˊ26. 12.

④ 방동지구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농경지 침수·재해방지, 영농환경 개선하여 농지이용율 및 농가소득 증대

◦ 위    치 : 대강면 방동리, 신덕리, 방산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5년(4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, 배수문신설 1개소, 배수로확장 7조 L=3.2km

◦ 총사업비 : 96.8억원(국비 100%)

◦ 사업주체 : 농어촌공사 남원지사

□ 추진실적

◦ 농림축산식품부 방문(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)	: ˊ21. 12. 27 / ˊ22. 4. 14.

◦‘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(농림부)	: ˊ22. 4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추진	: ˊ22. 12. ~ ˊ23. 6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3. 7. ~